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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년퇴직 전면폐지
    정년퇴직 전면폐지

     

    UN에서 평생 연령기준을 정립하여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미성년자는 0~17세, 청년은 18~65세, 중년은 66~79세, 노년은 80~99세, 그리고 100세 이후는 장수노인이라고 했습니다.

    이 기준이라면 여러분은 지금 어떤 연령에 속해 계신가요?

     

    현재 우리의 정서와는 너무 맞지 않는 내용이긴 합니다만, 우리나라도 현재의 노인 나이 기준을 바꾸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제는 65세가 더 이상 노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정년 제도가 아예 폐지됩니다. 내가 일할 수 있는 건강한 정신과 체력이 있다면 나이와는 상관없이 근무할 수 있도록 정책이 바뀔 예정입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달라지고 신설되는 각종 노인 지원 제도도 각 정부 부처마다 발표하고 있습니다.

    2024년 노령층을 위한 보건복지부 서비스 자료를 다운로드하셔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노령층을 위한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2024년 안내책자 [노령층].pdf
    1.41MB

     

     

    이 자료를 보시고, 필요한 정보를 간단하게 메모해 놓으시면 정부의 혜택을 받는 기회를 잡으실 수 있습니다. 현금지원도 있고, 생활지원도 제공되며, 건강, 취업 등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 노령층이 된다는 것은 알면서도 정부 정책을 모르고 있으면, 남들은 모두 받고 있는 지원을 못 받고 있는 나만 손해를 보는 겁니다.

     

    자료가 방대하기는 하지만 읽기 쉽게 제작되었으니 빠르게 보시면 엄청난 도움이 되실 겁니다.

    지금 바로 다운로드하시고, 메모하시기 바랍니다.

     

    노인정책 발표

     

    최근 들어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저마다 새로운 노인 정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되고 있는 바뀌는 노인 정책의 65세라는 기준과, 정년 나이가 아예 폐지되는 곳을 알려드립니다.

     

    서울시에서는 인구정책 기본 계획을 발표하고, 향후 늘어나는 노인 인구에 의한 문제점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법적 노인의 기준을 65세로 못 박지 않고 탄력적으로 적용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031년이 되면 사회복지 서비스업에서 전국 기준 58만 4천 명의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계속 보장 방안을 연구하여 앞으로 계속 고용을 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서울시에서 돕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최근 문제가 되는 것은, 저출산과 그로 인해 나타나는 부작용 중 하나로 폐교가 생겨나고 있는 것입니다. 폐교가 이제는 도서 산간지역에서만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서울에서도 폐교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에 앞으로 생기는 폐교 부지를 돌봄이나 일자리 교육, 그리고 인구 변화 대응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즉, 노인 요양시설과 그와 관련된 돌봄 일자리 교육 등 요양시설을 어린이집처럼 인식할 수 있도록 도시 공간을 재구조화하겠다는 것입니다.

     

     

    복지서비스 연령 기준 개선

     

    건강 활력 생활 보장을 위한 복지서비스 연령 기준을 유연화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우리나라의 노인 기준 연령은 65세로, 이는 1981년에 제정된 내용입니다. 노인이 생각하는 노인의 나이는 72.6세이지만 법적으로는 65세부터 노인인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의 노인보다 최근 노인들이 훨씬 더 건강하며, 이렇게 늘어난 건강 수명을 고려해서 신규 복지 사업을 도입했을 때 연령 기준을 60세부터 80세 유연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폐교활용 및 복지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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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서비스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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