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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중에 날벼락같은 비상계엄 선포로 대한민국 국민들은 불안과 걱정으로 잠을 못 이뤘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비상계엄 선포로 과거 40여 년 전 군사독재 시절을 떠올리며, 계엄군의 진입에 반발하는 시민들이 몸싸움을 벌이는 장면을 TV와 스마트폰을 통해 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가짜 뉴스려니 했는데 사실이었습니다.
국회 출입을 막는 군경과 마찰이 빚어졌고, 계엄 선포 후 2시간 반 뒤에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자 시민들은 환호했습니다.
그러나,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하라고 요구하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고, 국회에서 탄핵 소추한 본회의를 생중계하고 있습니다.
이번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운석열 대통령은 탄핵 소추를 갈망하던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빌미를 제공한 셈입니다.
탄핵소추안 발의
2024년 12월 4일,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를 헌법 위반 및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탄핵소추안을 공식 발의했습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재 선포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서둘러 발의한 것입니다.
발의 영상은 다음으로 들어가시거나 아래 사진을 누르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탄핵소추안이 진행되는대로 국회 본회의 영상은 다음으로 들어가시거나 아래 사진을 누르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탄핵 사유
1. 헌법 위반: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 제76조 위반
2. 내란죄: 국가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며 국회의 권한을 훼손
3. 책임 회피: 대통령이 위기 상황에서 책임을 회피하며 야당과 국회에 책임을 전가
탄핵소추안 발의 절차
1. 12월 5일: 본회의 보고
2. 12월 6~7일: 본회의 표결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필요)
3.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대통령 직무는 즉시 정지
4.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심사 진행
대통령 탄핵을 위한 야권연대
민주당과 야권은 탄핵소추안 발의를 위해 단결하였으며,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등 야권 의원 50명으로 구성된 국회의원 연대가 탄핵의 필요성에 공감하여 협력하고 있습니다.
야권은 국민이 탄핵의 정당성을 이해하고 지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소통 채널을 활용하고 있으며, 국민의 전폭적 지지를 기반으로 민주주의 회복과 헌법 수호를 위해 협력할 것입니다.
윤석열 탄핵소추안에 대한 전망
국민들은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 논란에 대해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많은 국민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정당한 조치라며 탄핵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정치적 분열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맺는 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는 헌법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강력한 경고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훼손된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탄핵 절차는 국민의 지지를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가 정의와 공정으로 세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국민 모두 우리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지키고, 헌법과 정의를 바로 세우는 여정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